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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를 팔면서 평화를 말하려면 [김연철 칼럼]
대한민국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무기거래조약에 2013년 서명했고, 2016년 국내...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“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”고 규정했다. 무기 수출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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