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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입건해 달라' 빌어야 하는 나라…수사 책임마저 '민영화'됐다"
김 변호사는 "강간당하고 착취당하고,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수년간 당해온 피해자들이 제도의 벽 때문에 아무 대응도 못 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"이라며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닌 참혹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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